법령 구농지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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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농지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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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2.22 선고 2015구합7451 판결
  이 사건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